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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젠더마을 추진하나... "의혹 증폭"

기독일보 la@christianitydaily.com

입력 Jun 22, 2019 10:45 A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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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까지 정책 자문 시행...일각에선 성소수자 집단촌 만드려는 의혹 제기

 

시민단체 학부모들이 부천시의회 젠더마을 조성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제공
(Photo : ) 시민단체 학부모들이 부천시의회 젠더마을 조성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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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가칭)젠더마을 조성 방안 추진을 위해 정책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부천시의회는 5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젠더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성소수자 집단촌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내용은 주로 ▲(가칭)젠더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방법 설계 ▲젠더마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념 도입 및 이론적 배경제시 ▲각 동별 특성 분석 및 시범대상 선정 ▲젠더마을 추진체계 및 세부 사업 제시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통과된 후, 나온 정책 자문이라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발판삼아, 성 소수자촌 조성을 가속화 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이질적인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적 이해"를 위해 발의됐다고 했다. 하지만 조례제정안 통과여부를 놓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찬·반 대립이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2조에는 "'성별(Sex)'이 아닌 '성(Gender)'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존중할 것"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젠더 마을 조성 의혹이 이 대목에서 더욱 드러나는 이유다.

제13조 3항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소수성을 가진 당사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17조에 따르면, 문화적다양성위원회는 문화적 차별행위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지니며, 시장에게 차별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 '성소수자 인권 챙기다, 성 다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으로 점화되면서, 조례안 통과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당시 표결에서 4:4 동수가 나왔지만, 위원장이 직권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젠더 마을 조성사업은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 받고 있다.

부천시의회 내부에서도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 10일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칭) 젠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재정문화위)는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 없이 슬쩍 넘어가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성 평등을 추구하는 젠더마을이라면, 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면서 공론화를 통한 면밀한 검토를 주장했다.

이상윤 의원(재정문화위)도 젠더마을 조성방안추진을 위한 정책자문을 하고 있다면서, 젠더마을의 정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 그는 아예 성소수자 집단촌을 조성하자는 것이냐며 사회적 논란이 일수 있으니,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촉구했다.

한편 부천시 여성청소년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회신은 오지 않았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천시 여성청소년과 최 과장은 "젠더마을 조성사업은 여성친화마을 정책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연구는 여성 안심마을의 개념으로, 학대받는 여성 노인의 안전 지원에 관한 정책"이라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소수자 집단촌은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최 과장은 "지금은 연구단계이고, 7월 15일에 가봐야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름을 '젠더'라고 붙여 오해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연구 주최 측에서 부천시의 정책 방향을 듣고 이름 설정을 그렇게 한 것"이라 해명했다.

반면 학무모 시민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 허은정 대표는 "나는 전국 교과서를 분석한 사람으로, 이미 교과서에서 아이들도 모르는 젠더를 가르치고 있다"며 "이제는 부천시민과 국민적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국민의 혈세로 젠더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젠더는 70가지 이상의 성을 의미 한다"며 "이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 평등이고, 젠더마을을 만든다는 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유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헌법에도 없는 성 평등 정책이 아닌 헌법에서 명시한 양성평등 정책으로 부천시민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쓰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회·문화적 성을 뜻하는 '젠더'마을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남·여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그로인해 가족의 해체와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심히 우려스럽고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역설했다.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젠더 마을 조성이 진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일지, 위장된 성평등 정책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단체 학부모들이 부천시의회 젠더마을 조성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제공
(Photo : ) 시민단체 학부모들이 부천시의회 젠더마을 조성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제공

 

시민단체 학부모들이 부천시의회 젠더마을 조성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제공
(Photo : ) 시민단체 학부모들이 부천시의회 젠더마을 조성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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