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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논란.. 지난해 탈북민 수 1천 47명으로 18년 만에 최저

기독일보 김진영 기자

입력 Jan 27, 2020 10:46 AM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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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에 대한 불신 작용했을 것”

지난해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탈북민 모자 아사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하던 모습. ©뉴시스

지난해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탈북민 모자 아사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하던 모습. ©뉴시스 (포토 : )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모두 1,047명(남 202명, 여 845명)으로 지난 2001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분기별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1분기 229명, 2분기 320명, 3분기 226명, 4분기 272명이다.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 수는 2000년 이후 2009년의 2,914명까지 지속적으로 늘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 이후부턴 1,100~1,500명 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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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에 대한 북중 접경 지역의 감시 활동 강화 등이 지난해 최저 탈북민 수를 기록하게 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북한 주민 및 탈북민 인권에 소극적인 것도 주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국내 탈북민들은 현 정부의 이 같은 태도를 비판해 왔는데, 지난해 7월 탈북민 한모 씨와 6살 아들의 '아사'(餓死) 논란, 11월 탈북 선원 2명에 대한 '강제북송' 논란이 잇달아 일면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탈북민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제 경험상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 여부는 우리 정부의 대북 및 탈북민 정책이 크게 좌우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겐 '내가 한국에 가면 어떤 대우를 받을까'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했다. 만약 북한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일단 무서워서 한국에 못온다"며 "'나도 갔다가 혹시라도 잡혀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는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똑같이 작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18년 만에 가장 적었던 이유는 결국 한국 정부가 탈북민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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