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을 골자로 최근 발의됐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철회됐다.

앞서 김경협·이인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이 개정안은 기존 감염병법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49조 3항을 삽입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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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들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회의 현장 예배를 문제 삼으며 당국자들이 잇따라 ‘구상권’을 경고하던 상황에서 이 같은 개정안 발의가 “교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관련 논평에서 “이 법률개정안이 담고 있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기독교 집회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제49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 뿐만 아니라, ‘흥행’ ‘집회’ ‘제례’ ‘집합’ 사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회’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개정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