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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전쟁서 가맹점 승리

기독일보

입력 Jul 16, 2012 12:31 A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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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AP=연합뉴스) 미국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문제를 놓고 가맹점과 7년간 힘겨루기를 벌인 끝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불공정한 수수료 책정 관행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 연합체 측은 비자·마스터카드 등 카드사와 주요 은행이 60억달러를 소송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카드사들이 물어야 하는 합의금은 미국 독점금지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담당 변호사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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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크로거, 라이트에이드 등 대형 슈퍼마켓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에게 값을 더 물릴 수 있게 됐다. 카드사들은 또 8개월간 체크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데 합의했다.


'카드수수료 전쟁'의 시작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매업체들은 오랜 기간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해왔다.


크로거, 세이프웨이 등 대형 소매업체는 카드사들이 담합해 수수료를 높게 결정한다면서 2005년부터 하나둘씩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카드 수수료는 거래액의 평균 2%다. 카드사는 카드 발행 은행과 소매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나눈다.


미국소매상연합회(NRF)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은 매년 300억달러을 카드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소매업체들이 카드결제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무시한 채 정당하게 내야 할 몫을 내지 않으려 한다며 반박에 나섰지만 결국 소매업체들에게 손을 들었다.


소매업체들은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물리겠다는 주장도 관철시켰다. 지금까지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이를 금지해 시행할 수 없었던 일이다.


소매업체들은 현금으로 물건을 사는 고객에게 값을 깎아주는 방법을 고안해 쓰고 있었다.


마를린 랜디스 전국중소기업협회(NSBA) 전 회장은 이번 합의가 미국 전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있어 큰 승리라고 평가하며 카드사와 은행이 앞으로 수수료를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랜디스는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3.75%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면서 카드사와 은행이 수수료를 1%만 줄여도 매출 100달러당 1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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