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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버지니아 동성결혼 금지법 위법 판결

기독일보 김영신 news@christianitydaily.com

입력 Jul 28, 2014 03:10 P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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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지역을 관할하는 제4순회 항소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28일 판결했다.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월 버지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가 수정헌법 14조의 평등권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결했으나 주 정부가 항소함에 따라 상급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은 보류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지지한 것이다. 만약 주정부가 8월 18일까지 상소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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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1로 내려진 판결에서 헨리 플로이드 판사는 "결혼에 대한 버지니아 주의 연방주의적 관심이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존중이 버지니아 주 법의 결혼할 권리에 대한 불법을 용납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는 버지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주민 57%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임을 의식한 구문이다.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동성결혼 금지는 결혼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인 셈이다. 또 그는 "동성결혼이 어떤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것이 동성결혼을 거부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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