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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호 박사·인명진 목사, ‘최순실 사태’ 해법 모색

기독일보 김진영기자 la@christianitydaily.com

입력 Nov 02, 2016 10:26 A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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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라디오 ‘공감토론’-‘난국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편 출연

손봉호 박사(왼쪽)와 인명진 목사

손봉호 박사(왼쪽)와 인명진 목사

손봉호 인명진
▲손봉호 박사(왼쪽)와 인명진 목사

손봉호 박사(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와 인명진 목사 (경실련 공동대표)가 1일, KBS 1라디오 '공감토론'-'난국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편에 출연해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해법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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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손봉호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과 인사에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도덕성만은 믿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한 허탈감이 크다"며 "화가 나는 것은 대통령 주변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양심과 자존심이 있거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대통령에게 고언을 했더라면 결국엔 그것이 대통령과 이 나라 모두에게 유익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인명진 목사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 운영이 공적 시스템을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 장관이 아닌 수석비서관과 문제를 의논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내각제였다면 이런 사태가 닥쳤을 때 내각을 불신임하고 새 총리를 뽑아 국정을 운영하면 되지만,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어쨌든 남은 인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제도를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손 박사도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 "다소 후진적인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이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주정부의 자율권이 상당해 대통령제 아래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는 권한이 너무 많다. 민주주의적 균형과 감시가 어렵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 공은 국회로 넘아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각책임제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 인 목사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다름 아닌 대통령"이라며 "그렇기에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고 국민들도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했다.

손 박사는 "이번 사건 수사에 검찰의 생명이 걸려있다고 본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손 박사는 "우리는 이번 사태를 중요한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바로 정직하지 않고 법을 어기면 결국엔 이번처럼 된다는 사실"이라며 "이제는 정직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인 목사는 "지금은 과거를 비판하기보다 앞으로의 희망을 이야기 해야 할 때"라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마음을 모으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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