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stats
에디션 선택 통합홈 English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DC 애틀랜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한국기독일보
SEA.chdaily.com
2017.06.27 (화)
X
뉴스 기독교 경제 Tech 라이프 오피니언 크리스천 잡스 포토 비디오

대한민국 정부의 연이은 '친 동성애' 성향 법조계 인선에 '우려'

기독일보 김진영 기자

입력 Jun 12, 2017 04:29 AM PDT

Print 글자 크기 + -

기사 보내기 Facebook Twitter

헌재소장·법무 장관 후보에 각각 김이수·안경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라고 설명했다.

Like Us on Facebook

실제 안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0월 30일부터 2009년 7월 5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그가 재임하던 시절인 지난 2007년 당시 법무부에 의해 최초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또 그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이른바 '동성애 차별 금지'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지난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 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었다. 그는 동성애 차별 금지 제도 마련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이수 헌법재판관도 지난해 7월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위헌' 의견을 냈던 인물이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조계의 대표적인 두 직책에 소위 친(親) 동성애 성향의 두 인물이 지명됐다는 데 대해 기독교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안경환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특히 동성애 차별 금지를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지난 2007년 사례처럼 법무부가 이 법안을 또 발의할 수도 있다"며 "최근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해서도 다시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태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2016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

의견 나누기

Real Time Analytics
Web Analytics